환불 / 청약철회 규정
[변호사 검토 필요] 본 규정은 「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」(이하 "전상법")을 기반으로 디지털 콘텐츠의 특수성을 반영한 초안입니다. 변호사 검토 후 게시됩니다.
1. 기본 원칙
이용자는 전상법 제17조에 따라 결제일로부터 7일 이내 청약철회를 할 수 있습니다. 다만, 본 서비스는 디지털 콘텐츠의 성격상 아래 예외 규정이 적용됩니다.
2. 청약철회 가능 여부
| 상황 | 환불 가능 여부 | 근거 |
|---|---|---|
| 유료 분석 결제 후 결과를 열람하지 않은 경우 | 환불 가능 (결제일로부터 7일 이내) | 전상법 제17조 제1항 |
| 유료 분석 결제 후 결과를 1회라도 열람한 경우 | 환불 불가 | 전상법 제17조 제2항 제5호, 동법 시행령 제21조 (디지털 콘텐츠 제공이 시작된 경우) |
| 결제 실패·오류로 인한 중복 결제 | 전액 즉시 환불 | 회사 귀책 |
| 회사 측 서비스 장애로 결과를 받지 못한 경우 | 전액 환불 또는 재분석 제공 | 회사 귀책 |
| 이용자 입력 오류(생년월일·시간 등)에 의한 재분석 요청 | 원칙적 환불 불가 (열람 전 · 7일 이내일 경우에 한해 1회 재분석 제공 가능) | 이용자 귀책 |
| 해석 결과 내용에 대한 불만족 (적중/부적중) | 환불 불가 | 사주는 참고용 해석으로 적중·결과를 보장하지 않음 |
열람(Consumption) 시점 정의: "열람"은 유료 분석 결과 페이지가 이용자 브라우저에 최초로 로드·표시되어 이용자가 콘텐츠를 확인할 수 있는 상태가 된 시점을 의미합니다. 결제 완료 직후 결과가 자동 표시되는 플로우의 경우, 결제와 동시에 열람이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될 수 있으므로, 결제 전 본 조항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 회사는 결제 전 단계에서 본 예외 조항에 대해 명시적 동의를 받습니다.
3. 환불 신청 방법
- 고객센터 이메일(
[support@example.com])로 다음을 기재하여 신청합니다.- 주문번호 / 결제 승인번호
- 결제 일시 및 금액
- 환불 사유
- 연락 가능한 이메일
- 회사는 접수 후 영업일 기준 1~2일 이내 환불 가능 여부를 안내합니다.
4. 환불 처리 기간
- 환불 승인 후 PG사 및 카드사 처리 기간 포함 영업일 기준 3~5일 이내 환불 처리됩니다.
- 카드 결제의 경우 결제 취소(승인 취소)가 원칙이며, 카드사 정책에 따라 대금 청구 주기 이후 차감될 수 있습니다.
- 간편결제(카카오페이·네이버페이 등)는 해당 사의 환불 정책을 따릅니다.
5. 미성년자의 결제 및 환불
만 19세 미만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결제한 경우, 미성년자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은 결제를 취소할 수 있으며, 회사는 관련 증빙 제출 시 환불 처리합니다. (만 14세 미만은 서비스 이용 자체가 제한됩니다.)
6. 부정 이용 시 환불 제한
동일 이용자의 반복적 환불 요청, 결제 후 의도적 열람 후 환불 요청 등 부정 이용이 확인되는 경우 회사는 환불을 거부하거나 추후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.
7. 분쟁 해결
- 1차: 고객센터를 통한 협의
- 2차: 공정거래위원회 1372 소비자상담센터 또는 한국소비자원 분쟁조정
- 3차: 관할 법원의 민사소송
8. 문의
- 고객센터 이메일:
[support@example.com] - 운영 시간:
[평일 10:00 ~ 18:00, 공휴일 제외]